한국지역연구원(원장 임배근)은 지난 15일 ‘경북지역 외국인 현황과 사회통합과제’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사회는 출생률은 계속 낮아지고, 지방인구는 빠른 속도로 줄고 있고, 기업의 인력난은 심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성큼 들어서 있다. 2024년 12월 기준 한국 체류 외국인수는 265만명이며 전체 인구대비 5.1%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제발표에 나선 동국대 항공서비스무역학과 딴뚯우(Thunt Htut Oo) 교수는 경북도가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6%로 인구가 작은 제주도(4.6%) 보다 작으며, 경북권의 외국 국적 동포 비중 또한 12.2%로 평균(19%)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대부분의 외국 국적 동포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경북권으로의 동포 유입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북도 인구대비 외국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2016년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부산(40%), 경남(32%), 울산(20%)와 비교하면 경북도의 노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경북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외국인공동체과를 2023년 1월 1일 신설한 바 있다.딴뚯우 교수는 “2024년말 기준 외국 국적 동포비자(F4)자격을 제외한 경북도내 등록외국인 수는 7만6768명이며 그중에서 29%가 비전문 취업(단순기능인력)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유학과 어학연수 (22%), 결혼이민(9%)과 방문 동거와 영주자격이 각각 6%와 4%”라면서 “점차적으로 전문 숙련기능 인력 중심으로 외국인 비중이 바뀌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숙련인력 전환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역정착비자 또는 유학비자제도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졸업 후 유학생 취업과 정착제도를 도입하여 ‘교육-취업-정착’의 선 순환구조를 정착시키고, 지역주민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하며, ‘외국인이 일하기 좋은 도시’, ‘외국인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등 포용적 도시 이미지를 만들도록 권고했다. 동국대 이영찬 교수(이민자사회통합센터장)는 토론에서 다섯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째, 입국부터 정착까지 이어지는 비자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여, 오래 머물 가능성이 높은 유학생이나 결혼이민자가 유학-구직-특정활동-지역특화-영주권까지 이어지는 비자 시스템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둘째, 외국인 정책부처들이 따로 움직이지 않고 경북도와 시·군, 대학, 기업, 출입국기관이 함께하는 ‘원스톱 이민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셋째, 지방 정착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여 장기 체류 비자 발급을 원활히 하고, 공동기숙사형 주택과 보육시설, 커뮤니티 공간이 있는 ‘행복드림타운‘도 시범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넷째, 외국인을 지역인재로 키우는 투자의 필요성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무역실무 교육, 평생직업 교육 등을 운영하고 기업 인턴십이나 장기 고용을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다섯째, 불법체류를 줄이고 체류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할 것을 권고하면서, 비자 절차 디지털 안내 시스템 도입과 외국인 고충 상담 창구의 확대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배진석 경북도의회 부의장은 경북도청에도 외국인공동체과가 신설되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배 부의장은 불법 외국인 체류자 관련 제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외국인들은 다양한 문화 속에 생활방식이 제각기 달라 외국인 정책 추진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먼저 첨단산업중심 전략산업클러스터에 외국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국제학교 지원, 외국인 의료서비스 확대, 통역자원 체계 강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리고 지역대학의 글로벌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와 취업 연계 프로그램의 구축과 외국인 근로자 전용기숙사 및 문화공간 확보를 제안하고 다문화가정 자녀교육과 취업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출입국관련 기관과 노동정책과의 연계 필요성을 지적하고 외국인 창업지원금과 창업비자 발급 확대를 권고했다. 김성아 전 동국대 교수는 토론에서 외국인 거주자와의 사회통합을 위해 이중언어 교육 확대와 부모교육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심리 및 정서 함양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며, 일반시민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리고 찾아가는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과 맨토맨티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경북도청 외국인공동체과 구자희 과장은 “현재 경북의 인구는 줄고 있지만 외국인 수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정책은 중앙정부가 독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 기반의 이민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K-드림외국인센터를 설치하고 외국인 유치와 정착 및 외국인 아동지원 등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발굴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한국지역연구원 임배근 원장은 “한국사회가 지역성과 폐쇄성을 벗어나 보다 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가야 하며, 2023년 재외동포청이 설립되었고 이민청 설립을 위한 국회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과 소통성 그리고 연대성을 높여나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처하고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