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이경희 의원은 지난 24일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에 따른 대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먼저 현재 경주시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음을 알린 이경희 의원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전체 교통사고의 20%를 차지한다고 밝히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 면허 반납 후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이경희 의원은 현재 경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행복택시나 무료버스카드와는 별개로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교통포인트나 쿠폰 제공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인센티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각 지역별로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를 마련하고 수요응답형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능력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전 적합 여부를 평가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부득이하게 운전해야 할 경우를 고려하여 도로시설물 등 운행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이경희 의원은 초고령 사회에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은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한 예방조치임을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끝냈다.
최종편집: 2025-04-30 16: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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