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판이 막말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가히 어록에 남을 만한 부끄러운 막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내뱉는 막말이 팬덤정치, 집토끼만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애초부터 정치를 할 자격도 없는 이들이 정치를 한다고 설치기 때문에 막말 정치판이 된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제21대 국회에서 유독 막말 정치인이 판치는 것은 기상천외한 선거법 개정을 통해 검증도 받지 않은 이들이 국회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4년 전 총선 때를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당시 국민은 그동안 정치폐단을 지켜보면서 국민 수준에 맞는 정치개혁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과 진보계열 정당들은 이러한 여론을 등에 업고 2019년 연말 다당제가 필요하다며 패스트트랙을 발동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습니다.하지만 거대 정당들은 그때부터 기상천외한 꼼수로 무늬만 다른 동색의 위성 정당이 만들어 비례대표 47석 쟁탈전을 벌였습니다. 국민의 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한 석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민주당도 전략적 임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만들어 위해 헤쳐 모였습니다. 당시 다수의석을 기대했던 정의당은 민주당 편에 서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지만 결국 뒤통수만 맞았습니다.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출현은 한국 정치사에 최악의 선례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4년 전 선거판을 다시 꺼낸 것은 지금 한국 정치판에서 국민을 무시하는 수준 이하의 막말을 일삼는 정치인들이 검증도 없이 온갖 변법을 만들어 국회의원 빼지를 너무 쉽게 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22대 총선도 지난 총선과 다를 바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4개월여 만에 열려 선거법 개정을 다뤘지만 여야 간 상반된 입장만 보이며 끝났습니다. 국힘과 민주당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 위성 정당 방지법 처리를 놓고 부딪쳤습니다. 두 정당의 대치 상황을 보면 갈수록 서로의 이득만 따지기 때문에 심도 있는, 국민이 민심을 담은 선거법 개정이 이뤄질지 의문입니다. 아마 이번에도 위성 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쟁탈전을 벌일 것 같습니다. 현재 선거제로 총선이 치러진다면 법적 피의자, 막말로 분란만 일으킨 의원,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이들이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로 국회를 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패거리끼리 헤쳐 모여 할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혐오감만 준 정치는 지난 4년으로 끝내야 합니다. 막말 정치, 편 가르기 극단의 정치는 더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또다시 4년 내내 정쟁만 하는 국회를 더 이상 원치 않을 것입니다.
최종편집: 2025-04-30 23: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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